밑에 우리나라 법 이야기 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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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우리나라 법 이야기 나오니

연승궤도 19 418 1
진짜 잣같애요.. 제가 사건중인거 있는데 법원 공문서 위조든 은행거래내역 사문서 위조 컴퓨터에서 조작 해놓고 폰으로 사진 찍고 출력 안하면 위조 처벌을 안받더라구요.. 왜냐면 출력을 안해서 문서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공문서 사문서 위조는 처벌이 안된다네요.. 그걸 믿고 빌려준 사람만 바보됨카지노사이트 베팅의민족 배팅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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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mments
리아두곤 2023.02.13 21:25  

진짜 우리나라 법이 에매한게 한두가지가 아닌거 같네요....,

연승궤도 작성자 2023.02.13 21:28  
그러니 사기꾼들이 판치고 다니는거 같습니다
카지노박사 2023.02.13 21:25  

참..법이란게 누굴위해만든건지 ;;
나쁜사람 더나쁠수있게 만들었네요

연승궤도 작성자 2023.02.13 21:27  
사기꾼을 위한 법이죠..저걸 일반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잇을까요
뽕맛 2023.02.13 21:26  
와이건 진짜 대박이네요.
프린터로 뽑아야 위반인가요?
연승궤도 작성자 2023.02.13 21:26  
네 안뽑으면 문서가 아니므로 처벌 안되네요ㅠ
도시광사아안 2023.02.13 21:28  
왜냐면 ㅇ프린터를 해야하늕 웃긴경우ㅋ
연승궤도 작성자 2023.02.13 21:29  
뽑아야 문서가 된다네요ㅎㅎ
도시광사아안 2023.02.13 21:29  
그쵸..ㅋㅋㅋㅋㅋㅋㅋ
뽕맛 2023.02.13 21:29  
아무리 그래도...
사기죄는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연승궤도 작성자 2023.02.13 21:31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이걸 아는 사기꾼들 얼마나 이용해먹을지ㅠ
뽕맛 2023.02.13 21:37  
사람을 속인건데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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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승궤도 작성자 2023.02.13 21:47  
기만죄라든데 기만죄는 의미없는거라서ㅠ
뽕맛 2023.02.13 21:50  
인터넷에는 속이면 사기죄라고되어있어서 다해당 되는지 알았네요ㅠ
연승궤도 작성자 2023.02.13 21:51  
사기죄는 되는데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처벌은 안받습니다
이상한나라 2023.02.13 22:07  
진짜 허점 투성이네요...ㄷㄷㄷㄷㄷ이러니 정직하게 살면 손해라는 말이 생기죠..
중졸삥달이 2023.02.13 22:37  
잣같네요
하노이잭팟 2023.02.13 22:53  

헐...저런게 다 있군요 ㄷㄷㄷ

눈돌면쓰리깡 2023.02.14 14:28  

이건 진짜 아닌거 같은데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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