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 진짜 문제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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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 진짜 문제많다

박씨 30 469 0

여친 성폭행 막다 11세 지능된 남친사건


징역 50년 =>27년으로 감형됐네요 


감형사유가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점과 

살인시도는 계획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점 재범위험성이 높지않은 점 이 사유네요 


아니 ㅅㅂ 그럼 성폭행도 하고 죽이면 50년이냐고 ??

피해자부모심정을 생각하면 저럴수 있는지 .판사 본인자식들이 

당한 사건도 과연 저렇게 내릴수 있는지??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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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omments
수리남 05.23 11:41  

이 사건 검사구형 뒤짚고 50년 된건데 다시 똑같이 됏네요 

박씨 작성자 05.23 11:42  

멀쩡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저능아가 됏는데 차라리 죽는게 낫지 

저리 살아서 머하냐구요 근데 27년이라니 ...

악어알 05.23 11:55  

이게 나라냐...

박씨 작성자 05.23 12:16  

개판이에요 

와라카키 05.23 12:16  
에휴 ...ㅠ
박씨 작성자 05.23 12:17  

ㅠㅠㅠㅠㅠㅠ

시레기 05.23 12:23  
ㄷㄷ 감형을 반이나해주네
박씨 작성자 05.23 12:31  

시원하게 깎아줄게 따로 있지 

단도왕다모아 05.23 13:36  

그러게요 ㅠㅠㅠㅠ

박씨 작성자 05.23 13:44  

울화가 치밀어요

나카타 05.23 13:40  
변호사 잘 만나면 말도안되는
판결나기도 하네여ㅜㅜ
박씨 작성자 05.23 13:44  

저런걸 변호해야하니 변호사도 못할짓이네요 

하노이쿤 05.23 14:20  
부자들을 위한법
커피프린스 05.23 16:18  

에휴  

배당의민구 05.23 19:04  
에휴 법이
아리스미 05.23 20:10  

판사가 답이없네진짜 ㅋ

오뚝이 05.24 00:37  
무슨 감형을 ㅅㅂ
바코대 05.24 03:49  

와 진짜 ㅋㅋ..


마초 05.24 06:19  

어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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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이 05.24 08:20  
문제 많네요 ㅠ
♡우빈♡ 05.24 10:33  
문제 투성이
구나인 05.24 12:13  
심각하네요
랜선언니 05.24 13:54  
지들이당해봐야암..
피파개고수 05.24 14:54  

아휴 문제 투성이네요 사법쪽은

몽실아기 05.24 15:23  

500년 해도 모자르겠고만

블레스미 05.25 10:10  

너무짜네여 ㅡㅡ

시베리아호랑 05.25 11:24  

왜감형을 ㅎㄷㄷ 

비니용 05.25 15:20  
말이되나진짜
하늘바람 05.25 22:32  

진자 문제가 많아여..

ALLWIN 05.26 04:06  

반으로 줄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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