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 진짜 문제많다
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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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11:37
여친 성폭행 막다 11세 지능된 남친사건
징역 50년 =>27년으로 감형됐네요
감형사유가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점과
살인시도는 계획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점 재범위험성이 높지않은 점 이 사유네요
아니 ㅅㅂ 그럼 성폭행도 하고 죽이면 50년이냐고 ??
피해자부모심정을 생각하면 저럴수 있는지 .판사 본인자식들이
당한 사건도 과연 저렇게 내릴수 있는지??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