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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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문의

대한민국 교도소

카케이준 5 379 0

요약

1. 한 범죄자가 ‘교도소가 너무 좁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2.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금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

왜 자꾸 범죄자편을 들어주는 거죠?!
이러니 묻지마 범죄가 활개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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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솔메말iw 2023.08.31 19:36  
존엄과 가치란다..허..
슬롯대장 2023.08.31 20:30  

범죄자는 강하게 다스려야지;;

도시광사아안 2023.09.01 15:45  
좀 어이가 없긴 하네요.
을지부루 2023.09.01 16:23  

ㅋㅋ 

솔옴 2023.09.02 13:11  
범죄자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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