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9억... 사기죄 6년이면...
나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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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15:12
사기죄로 9억원에 형량 6년이면
마니 받은거겠죠...
특정경제가중처벌 5억에서 10억이하
3년에서 6년인데... 최대 6년선고라...
이돈만 있어도 조금 나을텐데ㅋㅋㅋ
마니 받은거겠죠...
특정경제가중처벌 5억에서 10억이하
3년에서 6년인데... 최대 6년선고라...
이돈만 있어도 조금 나을텐데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