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중단?
우리나라는 원래 카지노 사업장에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지만,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따라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조항에서 예외는 받는다고 합니다.
폐특법은 석탄 산업 사양화로 침체한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1995년 말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지만, 지금까지 두차례 10년씩 연장이 되었고, 폐광지역은 2025년 말 시효종료를 앞두고 시효폐지등 폐특법 개정을 요구중이라고 하네요.
만약에 그대로 시효가 종료된다면 내국인은 더이상 강랜에서 카지노를 이용할수 없게 되는건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